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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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2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16년)
2014년 1차 개정 이후 2016년에 일부 항목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16년 개정판)
2014년 1차 개정판 대비 수정된 부분
1. 제50조제1항 개정사항
2. 광고성정보 예외사례
3. 제50조제8항 적용
4.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 과태료 부과 사례
이외에 내용 오류 등을 수정 하였습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14년).zip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16년).z01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16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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